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면제 ‘12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1만 원 → 7000원으로…사전예매 뒤 7월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리츠 활용…규제 낮춘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개발 단계서 ‘등록제’ 적용 및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 제외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확대…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추가 지정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새로 도입…5조 원 규모 기금 지원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중대본 회의…“내년도 규모 조속히 확정, 연초에 채용되도록”
“복귀 전공의 늘고 있어…동료·환자들 생각해 결단 내려주길”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마약 고민, 언제 어디서나 ‘1342’로 전화하세요
마약류 고민 24시간 무료 전문 상담…개인정보 철저히 비밀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
부산·광주·대전에 이어 4번째…500석 주경기장·76석 보조경기장 갖춰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근로자이음센터 등 운영”
“플랫폼종사자 등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할 것…임금체불 근절 대책 등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독립운동 가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 핵심과제 일환으로 추진
보훈부-독일 그래팰핑시, 실무협의 합의…‘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한 총리 “실력 검증안된 외국 의사 진료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중대본 회의 주재…8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규정 입법예고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 우려…“환자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